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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전문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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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문제다.

기존엔 담보채무 십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오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 무담보 부채가 십억원 이하이기만 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는 것 보다 3년~5년동안 급여를 얻어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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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채무자들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하지만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공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사이트 운영자는 수십 차례 고소당하여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드파더스는 국가가 손 놓고 있는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