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개인파산 개인회생자격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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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 파산자에 대한 빚이 면제가 되더라도 그 파산자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물론 민법상 도박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 채무자들이 도박 목적은 숨기고 돈 빌리기 때문에 위 규정은 큰 의미가 없다.문제는 위와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에도 불구하고 보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필요한 때 보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변제 능력은 무조건 있으며 탕감은 전혀 다른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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