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프로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예상 했었던 것 보다 더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만큼 대처를 하여야합니다.채무 상환이 연체되자 채권자들은 그의 집과 식당을 매일같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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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잡히는 채무자 규모도 심상치 않다.
- 전년(9만1219건)보다 역시 1368건(1.5%) 늘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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