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채를 갚지 못하다가 개인회생 절차를 알게 됐고 이듬해 4월10일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이상과 같이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다면 채권자가 위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하였고, 그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중인 이상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랍니다.다만 개인이 무리하게 부채를 진 상황일 경우 유리한 채무조정제도가 다를 수 있고, 회생파산 신청자가 많아진 만큼 법원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법적 조력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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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민법 440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데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예상 했었던 것 보다 더 빠른 속도의 양상이 보이고 있는만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도 올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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