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차용증, 지불각서 등도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와 채무액수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일자, 원금 잔액, 이자잔액을 분명하게 기재한다.어렵지 않게 변호사 선임 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이어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반복해 주식과 비트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 법원이 수용하게 되면, 그 투기성 행위와 관련없는 채권자에게 손실을 오롯이 귀속시키게 된다고 설명을 하였다.북신 개인파산 접수가 이뤄진 다음 절차는 위원이 선정이 되어 면담하는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