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채무자가 부정한 사실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직종에 구애 없이 지급을 받고 있는 여부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파산법은 속지법주의(국적과 관계없이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국제 사법의 원칙)를 채택하여, 효력을 한국 내에 있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오년 이내의 자료들도 보아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수입의 일정금액을 변제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선언하는 개인파산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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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는 고향 친구의 연대보증을 서준 일이 있었다.
-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한계가 없다.
- 금융거래에도 지장이 있다.
-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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