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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재산에 대한 항목들을 열거하고 회생채권자 목록도 요구됩니다.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法 제596조. 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2주) 이상 2월 이내) : 개인회생개시신청시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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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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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가용소득 중 적절한 비율로 정한 일부를 변제하고 면책이 될 수도 있지만, 이의가 있다면 채무자는 사실상 소득에서 생활 및 영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전부를 변제해야만 한다.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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