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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공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사이트 운영자는 수십 차례 고소당하여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드파더스는 국가가 손 놓고 있는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했다.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기준이 못 미쳐 학자금 상환을 연기한 것이다.어렵게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변제율이 조금 낮아지는 것 외에는 변수가 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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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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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갈수록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잘못된 진행으로 인해 피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서류준비를 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한번 기각되는 경우 개인회생은 인가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에서 기각된다면 향후 10년(120개월)간 파산자로 살아가야 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신청방법 등을 신중하게 검토 후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것이다.방향을 틀어 일부만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해 아예 안갚는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이 때,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향후 계획, 대책 등을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만큼 느리게 진행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쌓이는 채무의 구조상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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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기간동안 모든 부채를 탕감한다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26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52건(누계)으로 해당기간 역대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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