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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제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지급중지에 불과하다.보증인과 채무자는 별개의 채무자로 보증인이 면책 결정을 받아도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언니 사업을 돕다가 신용카드 빚 5천여만원을 안게 된 이아무개(33·텔레마케터)씨는 최근 돌려막기 등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카드를 사용해 부채를 지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해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보증금과 높은 임대료 등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A씨는 사업이 더 잘될것이라 희망을 품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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