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개인파산 개인회생변제금미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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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제3호)-소득신고의 있고 없음에 불구하고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배우자 재산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쉽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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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지는 얼마라도 갚아야, 면책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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