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 파산과회생 개인회생장단점

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기간동안 모든 채무를 탕감한다는것은 매우 힘든일 입니다.정부는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상승하고 있는 무차별 고소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등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법조계에 따르면 로펌이 활용하는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개인회생 업무 처리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구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신청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재 또는 과거의 재산, 소득관계 등을 신청서 자체로 확인하는게 힘든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문에 회부된다.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얘기합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