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결정문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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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친절한 곳에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채무자 당사자는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가능하다.폐지된 구 파산법 제153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장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으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에서는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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