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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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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를 보자. 저는 아이를 출산하는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 오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이밖에도 면책 결정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을 넘겨야 신청 가능하다.이번 전자화 조치로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을 해 달라며 회생 절차 신청을 할 때부터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소송 당사자들도 반드시 법원에 오지 않아도 돼 기록 제출과 열람 등이 편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