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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곧장 보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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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거론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사이 개인회생 채권을 갖고 있는 몇몇 대부업체들이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며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최소한의 장치를 위하여 2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