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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에 다닌 지 365일도 되지 않아 상여금을 받지 않았지만 향후 받을 상여금을 수입에 포함시켰다.이 때문에 파산법조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고 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엄격한 조사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박씨는 60개월전에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 3억원의 부채를 떠 안고 개인회생으로 36개월동안 다달이 부채를 갚았다.서울행정법원은 5일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협력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