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주부개인파산제도 개인회생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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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가 인정되면 제1금융권을 비롯해 대부업체, 사채,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금지 명령을 받아 채무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으로부터 벗어나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부채를 갚을 수 있다.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180일(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를 합니다(제580조).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파산선고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근거 및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지급불능 등의 파산원인을 인증하여 파산선고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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