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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채무자에 대한 카드사의 형사고발이 계속될 경우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접어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채무가 본인의 고의나 과실이 기타 불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개인파산은 본인의 모든 점을 활용해서라도 도저히 빚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되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최대 3400만원(3천4백만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은 900만원 이하로 재산보전이 가능하다.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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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재정적인 고통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를 얘기한다.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과다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며, 국가 차원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빚을 탕감 받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합니다.누구든 파산선고를 신청하면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심리하고 파산원인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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