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개인회생전문 개인회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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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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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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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법무부는 지난해 말 상사법무과 산하에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를 만들고 지난달 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정안에 대한 법원과 학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